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은 이번 겨울을 미세먼지와 힘겹게 보내야 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봄이 되면서 황사까지 가세하여 우리나라 대기질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 ㎍/㎥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강화 기준을 2017년 측정치에 대입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나 [...]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지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산술적 [...]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국가 과제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2000년 대 이후, [...]
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긍정응답도 50%를 상회한다. 그렇지만, 이념성향이나 연령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
학교 통폐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이지만, 반대한다(29%)와 모르겠다(17%)는 응답도 적지 않다. 연령별 입장이 다소 상이하다. 통폐합 문제가 당면현안인 중소도시와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대도시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확인해 볼 사안이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격, 교권,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 존중 정도,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한 긍정평가 모두 과반에 못 미친다.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원로 분께서 인권이나 교권에 [...]
응답자의 6%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대는 14%가 활용하고 있다. 광풍이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는 투자(5%)보다 투기(82%)에 가깝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며,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75%)하거나 지금 정도(10%)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이다.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 중 보유세 인상(73%)과 양도세 중과(70%)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59%)와 신DTI제도(57%) 찬성응답도 과반을 초과한다. 주식·부동산·가상화폐 가상화폐 투자 비율은 6%에 불과주식 31%, 부동산 18% 우리 국민 중 [...]
최저임금 7530원이 높다(30%)는 응답보다 적당하다(36%)는 응답과 낮은 수준이다(31%)는 응답이 높다.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 적당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판매/영업서비스직 및 학생 등에서 높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 소득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52%)한다.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응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