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입양인식조사] 현행 입양아동 양육수당 적정성 평가,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관한 기대와 우려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다. 제도적 관리 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제도 시행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하락하고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입양 집단인 젊은 세대와 미혼·무자녀 집단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원가정 보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다. 제도적 관리 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제도 시행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하락하고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입양 집단인 젊은 세대와 미혼·무자녀 집단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원가정 보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내년부터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으나, 10명 중 3명 정도는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