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을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을까?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 및 진상규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지난 10월 19일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에는 과반이 동의했으나,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 2월 이후, 현재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5월 기준 국내 알뜰폰(MVNO) 가입자 수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에서, 알뜰폰 수요와 인식, 통신요금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동맹’를 표방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주요국들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미관계 평가와 전망,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해 보았다.
종업원이 없는 비대면 방식을 취하는 무인상점의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인상점의 증가는 비대면에 대한 높은 선호 때문일까? MZ세대가 무인상점을 더 선호할까? 무인상점의 이용 실태와 인식, 더 나아가 비대면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주요 5개국 호감도는 지난 7월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 호감도는 2021년 1월 이후 꾸준히 보통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 호감도는 2022년 4월 이후, 중국 호감도는 2020년 7월 이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수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최근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았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