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커지는 젠더정치 목소리, 여전한 유리천장 미투 운동과 혜화동 시위 등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며 젠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성 몫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50명으로 16.7%에 [...]
만성화된 실업위험 한국인의 경제불안 진단 서베이로 본 직업안정성과 실업위험 진단 국내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고용참사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고, 이를 방어하려는 여야 사이에 닌 통계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 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레제가 [...]
한국사회 고질병, 갑질 문화의 심각성 서베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 갑질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던 갑을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갑’이 ‘을’에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다. 2013년부터 주로 대기업 오너가의 일탈적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 간간히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5년여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일상 생활 속까지 갑질 행태가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번 호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
한국에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교수)와 한국리서치 조사연구팀(팀장: 박종선 부장)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에 예닐곱 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사이 급격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있는 [...]
본 보고서는 금융개혁의 기대를 안고 임명된 김기식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시민 눈높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적 진단 결과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정기조사에 포함된 5대 시민성 측정 지표(세금납부, 타인 이해, 사회적 혐오시설 수용, 공익 위한 사익의 희생 의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 시민들의 공적 책임의식과 시민성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본인은” [...]
한국사회의 웰빙 수준 객관적 건강상태 개선, 주관적 건강인식은 최하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한국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기대수명이 82.4세로 OECD 평균(80.8세)보다 길고,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OECD 평균 3.9명)에 그쳤다. 2015년 기준 암 사망률(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8.4명으로 OECD 평균(201.9명)보다 낮다. 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을 보여주는 흡연율이나 주류 소비량, 과체중·비만 인구비율 [...]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지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산술적 [...]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