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2022년 1월 3주차] 국정지지율 41%(▲4%p)

대통령 국정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41%,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증가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지난 조사(37%) 대비 4%포인트 증가하였다. 10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였던 국정지지율이 석 달 여만에 반등하였다. ※ 국정평가 변화(7월 5주 이후) ※ 2018년 이후 국정평가 변동 추이 ※ 응답자 특성별 긍정평가(최근 6개월) ※ [...]

[정책평가 – 2022년 1월 3주차] 보건·의료, 외교, 에너지정책 긍정평가 상승

보건·의료정책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주거·부동산정책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15개 정책별 평가 결과, 보건·의료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과학∙정보통신(54%), 문화·예술(51%), 외교(46%), 환경(46%), 사회 안전(45%), 복지·분배(44%), 에너지(43%), 농림축산어업(41%), 교육(40%), 대북(33%), 여성(젠더)(30%), 일자리∙고용(29%), 저출산·고령화(19%), 주거·부동산(11%) 정책 순이었다. 보건·의료, 외교, 에너지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달 전 대비 5%포인트 상승하였다. ※ 각 정책별 평가 [...]

[기획]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비워둬야 할까? – 임산부 배려석 이용 가능 대상,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모색

임산부 배려석은 2008년 서울시 버스관리과의 해피버스데이(HappyBusDay)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9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도입했고, 2013년 12월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이후부터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임산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온라인 설문조사’1)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산부의 44.1%가 일상생활에서 [...]

[주변국 호감도 – 2022년 1월] 북한, 일본, 중국 호감도 소폭 상승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아 한반도 주변 5개국 각각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로 표기하게 한 결과, 미국에 대한 감정온도가 55.8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러시아(38.5도), 북한(30.2도), 일본(27.8도), 중국(27.0도) 순이었다.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작년 10월 조사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2022년 1월 1주차] 국정지지율 37%(▼1%p)

대통령 국정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감소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지난 조사(38%) 대비 1%포인트 감소하였다.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작년 5월 첫째 주(61%) 이후 가장 높았다. ※ 국정평가 변화(7월 3주 이후) ※ 2018년 이후 국정평가 변동 추이 ※ 응답자 특성별 긍정평가(최근 6개월) [...]

[리더십 평가 – 2022년 1월 1주차] 민생안정 노력 43%, 원칙과 소신 갖고 일한다 42%

민생 안정 노력분야가 가장 높고, 공직자 인사분야가 가장 낮아 주요 6개 리더십 차원 평가 결과, 민생 안정 노력에 대한 긍정평가가 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원칙과 소신(42%), 국가 위기상황 대처(40%), 갈등해소와 통합(36%), 국민 및 정치권과의 소통(34%), 공직자 인사(22%) 순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응답, 국민 및 정치권과 소통을 잘 한다는 [...]

[경제안보지표 – 2022년 1월 1주차] 국가안보 인식지수 6포인트 감소

국가경제 및 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지수(-100과 100사이의 값)로 만들었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경제 인식지수 국가경제 인식지수 -26,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평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을 종합한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26포인트로, 지난 조사대비 [...]

[새해맞이 – 2022년] 새해맞이와 2022년 개인 목표

송년 모임과 신년 모임 연말 송년 모임, 3명 중 1명만 ‘경험 있음’ 전체 응답자의 34%가 2021년 가족 혹은 친척과 연말 모임, 외식, 파티 등 송년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를 가졌다는 응답은 33%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송년회를 가졌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18-29세 응답자 중 59%는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

[기획] 한국에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 한국식 나이와 빠른년생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 셈법은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가 82%로 가장 높았고 만 나이(10%), 연 나이(9%) 순이었다. 10명 중 7명(71%)은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15%, 모르겠다 14%).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50%)’, ‘정보전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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