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인식조사] 학력주의 및 사교육 인식
대학 취학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교육 필요성 인식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사교육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취학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교육 필요성 인식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사교육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령층은 나이 많음을, 젊은 층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과 결혼·양육 계획 부재를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언급하며, 지원 혜택 확대와 성공 사례 노출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 호감도 모두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호감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가 호감도도 하락해, 지도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국가 전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본사회’ 비전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편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누구까지 정당한 수혜자로 인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팩토리얼 서베이 방식의 실험조사를 통해, 국민이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을 수용할 때 연령,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등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다. 제도적 관리 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제도 시행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하락하고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입양 집단인 젊은 세대와 미혼·무자녀 집단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원가정 보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나 자신'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강하다는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 입양 의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독신자나 동성 부부 등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입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낮다.
가정경제, 국가경제, 국가안보 인식지수가 모두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미래 전망이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보다 더 악화되어, 가정경제 전망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이다. 한글날을 맞아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공공기관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4·50대, 호남, 진보층 등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급상승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