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촉법소년 범죄 해결 여론 – 엄벌주의 선호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 우선되어야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일본 호감도가 상승세를 이어가, 본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북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경제회복이 방역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을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뒀으나, 10명 중 4명만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2023년 계묘년, 본인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신년 모임을 가졌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평소보다 이른 설 명절이 다가왔다. 설 명절 모임 계획을 확인한 결과, 지난 추석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명절에 여행을 갈 것이라는 사람 또한 지난 추석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해 6월 마지막 주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은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2월 18일 막을 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12년만에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10명 중 7명이 월드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답한 가운데, 차기 국가대표 감독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지긋지긋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높았다.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본인 스스로와 우리나라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올 한해 달성한 목표가 무엇인지, 연말 해넘이와 송년모임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노력을 했는지, 선호하는 관계 맺음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