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 입니까? 당신은 전기를 절약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답변 결과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주제도 그렇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보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십니까? 성인 음란물을 보는 것이 도덕적 으로 문제입니까? 성인음란물은 국가에서 통제 해야 합니까? 여론 속의 여론은 웹조사 방법을 [...]
한국사회를 충격과 눈물로 뒤덮게 했던 4.16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기가 다가온다. 무능했던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기력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이후 촛불과 탄핵을 거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정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