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평가 반등
그 어느 때보다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 또한 지난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 또한 지난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다.
지난 12월 이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일단락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 현재 국가 안보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 미래 국가경제 전망 또한 한 달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평가도 지난 하반기 대비 긍정적으로 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평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을 종합한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정경제, 국가경제, 국가안보 인식지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 평가와 미래 국가안보 상황 전망이 반대로 움직이던 디커플링 현상은 이번 조사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2022년 12월, 한국리서치 팀은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마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다.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었다’는 혹자의 평가처럼 마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계심은 줄어들었을까?
현재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지만, 미래 국가경제 상황 전망은 두 달 연속 개선되었다. 국가안보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한 반면, 미래 국가안보 전망은 개선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되었다.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정경제 평가와 전망은 긍정적으로 전환한 반면, 국가경제 평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됐다. 국가안보 평가 또한 한 달 전보다 나빠진 반면, 국가안보 전망은 한 달 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한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악화되는 반면, 미래 가정경제 전망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