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대 대선 특집] 세대와 부동산, 그리고 득표율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간의 관계, 각 기초지자체의 인구구성에 따른 사전투표율 특징, 사전투표율에 따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 등은 “[20대 대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 사전투표율과 후보 득표율과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세대별 인구구성비와 주요 후보 [...]
[20대 대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 사전투표율과 후보 득표율과의 관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26.06%)와 2020년 총선(26.69%)에서의 사전투표율을 10%포인트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최종투표율은 80%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선거 당일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
[기획] 한국의 정당, 변화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집단이다. 하지만 실질적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올해 4월 진행한 조사 (https://hrcopinion. co.kr/archives/18059)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