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
[기획] 공론화에 대한 인식∙평가∙기대 국민조사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0년대 초에 일부 공공정책 사안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공론화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도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시발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공론화는 공공정책 부문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틈입함과 아울러,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의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론 속의 여론>은 [...]
[기획] 미성년자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2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젠더갈등 때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겼으나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잦아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젠더 이슈가 정국과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
[기획]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숙의 후 통일신중론 증가, 2050년에는 통일연방국가 가능 240명 국민참여단, 한반도 미래를 논하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한은 사드를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졌다. 하지만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지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고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나 제2차 북미회담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급변하는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커지는 젠더정치 목소리, 여전한 유리천장 미투 운동과 혜화동 시위 등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며 젠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성 몫을 할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