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큰 폭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43%), 국무총리(39%), 헌법재판소(3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33%), 지방자치단체(32%), 감사원(26%), 법원(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7%), 국회(국회의원)(9%) [...]
[20대 대선 특집] 세대와 부동산, 그리고 득표율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간의 관계, 각 기초지자체의 인구구성에 따른 사전투표율 특징, 사전투표율에 따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 등은 “[20대 대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 사전투표율과 후보 득표율과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세대별 인구구성비와 주요 후보 [...]
[20대 대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 사전투표율과 후보 득표율과의 관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26.06%)와 2020년 총선(26.69%)에서의 사전투표율을 10%포인트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최종투표율은 80%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선거 당일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