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요약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
[기획] 평창 올림픽과 대북인식
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
[기획] 교육 분야 관심사와 쟁점에 대한 입장 확인
학교 통폐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이지만, 반대한다(29%)와 모르겠다(17%)는 응답도 적지 않다. 연령별 입장이 다소 상이하다. 통폐합 문제가 당면현안인 중소도시와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대도시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확인해 볼 사안이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격, 교권,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 존중 정도,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한 긍정평가 모두 과반에 못 [...]
[기획] 주식·부동산·가상화폐
응답자의 6%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대는 14%가 활용하고 있다. 광풍이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는 투자(5%)보다 투기(82%)에 가깝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며,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75%)하거나 지금 정도(10%)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이다.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 중 보유세 인상(73%)과 양도세 중과(70%)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59%)와 신DTI제도(57%) 찬성응답도 과반을 초과한다. 주식·부동산·가상화폐 가상화폐 [...]
[기획] 최저임금과 일자리
최저임금 7530원이 높다(30%)는 응답보다 적당하다(36%)는 응답과 낮은 수준이다(31%)는 응답이 높다.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 적당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판매/영업서비스직 및 학생 등에서 높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 소득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
[기획] 한국사회 행복인식 보고서 : 세 가지 퍼즐
한국리서치 매월 정기조사인 월간 한국은 <행복리포트>를 통해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복의 조건과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및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한국리서치 2018년 1월에 실시한 1차 행복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