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심적 병역거부
고대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의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이래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간의 진통은 작지만 결코 짧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특히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전 세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처럼 높은 관심은 이번 [...]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
[기획] 대북안보 인식 중간점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 안 보 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
[기획]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여론과 정부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여론과 정부의 대응방안 통계논쟁으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제 논란이 뜨겁다.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에서조차 대통령의 핵심경제 공약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대통령이 얘기한 ‘최저임금 인상 [...]
[기획] 지역정체성과 지역 불평등 인식 보고서 – 지역 정체성의 명과 암: 6.13 지방선거의 과제
한국에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교수)와 한국리서치 조사연구팀(팀장: 박종선 부장)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에 예닐곱 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사이 [...]
[기획] 댓글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댓글이 다시 한 번 정치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4월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은 지루한 정치공방 끝에 결국 특검 수사로 진실을 가리게 되었다. 과연 댓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은 댓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
[기획]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 한국에도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이 필요할까?
2018년 1월 영국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 이에 인접한 유럽연합 주요국가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파악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기간 외로움 문제에 대한 이슈화와 대비를 해온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대응방안이 의제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
[기획] 한국사회 시민성 인식-시민성 평가의 이중 잣대: 워비곤 호수 효과인가
본 보고서는 금융개혁의 기대를 안고 임명된 김기식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시민 눈높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적 진단 결과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정기조사에 포함된 5대 시민성 측정 지표(세금납부, 타인 이해, 사회적 혐오시설 수용, 공익 위한 사익의 희생 의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기획] 급변하는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수 있다는 응답이 61%로 과반 이상이었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
[기획] 워라밸과 근로시간 단축
2,069시간. 2016년 한 해 한국 피고용자의 평균 노동시간이다. ‘OECD 2017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간은 2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이 장시간 근로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 역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편(60%)’으로,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은 ‘적은 편(6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