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민정책과 극우리스크
우리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체를 드러낸 극우 세력이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극우 세력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획] 시민의 목소리, 정책에 얼마나 담기고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 정책 참여 실태 진단
정부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경험은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민들의 실제 지방정부 정책 참여 현황과 정책 반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대통령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 및 국군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44%), 국무총리(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40%), 지방자치단체(36%), 행정각부(34%), 헌법재판소(31%), 감사원(29%), 법원(20%), 국회(국회의원)(10%)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법원에 대해서는 4분의 3이 업무를 잘 [...]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업무수행 평가, 청와대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8개 주요 국가기관 모두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8개 주요 기관 중 청와대와 군대가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부처(37%), 검찰(28%), 지방자치단체(28%), 경찰(26%), 법원(18%), 국회(8%) 순이었다.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