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변화와 심상치 않은 대북안보 여론 안보정국에서 경제국면으로 <여론 속 여론> 6월 기획보고서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남북안보 의제가 주도하는 정국에서 경제문제중심으로 의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한 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국내 경제 문제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 경제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6월 18일). 4월 대비 민생 평가 악화일자리/고용 13%p ↓부동산/주거 8%p ↓환경정책 평가만 상승대북 안보 여론도 [...]
빨간 불 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전월 대비 10%p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7월 18-20일에 실시한 정기 웹조사 결과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8%를 기록했다. 2017년 연말 남북 및 북미간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최저임금제 및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66%까지 떨어지며 1차 경고등이 들어온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 [...]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급한 불은 끄는 한편, 무비자 입국을 제한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 안 보 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 80% 이상이 [...]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여론과 정부의 대응방안 통계논쟁으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제 논란이 뜨겁다.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에서조차 대통령의 핵심경제 공약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대통령이 얘기한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이나 KDI의 보고서 등으로 최저임금상승의 고용 효과 및 [...]
한국에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교수)와 한국리서치 조사연구팀(팀장: 박종선 부장)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에 예닐곱 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사이 급격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있는 [...]
2018년 1월 영국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 이에 인접한 유럽연합 주요국가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파악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기간 외로움 문제에 대한 이슈화와 대비를 해온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대응방안이 의제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영국의 외로움 장관 임명 소식을 국내에 전했지만, 다수 [...]
본 보고서는 금융개혁의 기대를 안고 임명된 김기식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시민 눈높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적 진단 결과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정기조사에 포함된 5대 시민성 측정 지표(세금납부, 타인 이해, 사회적 혐오시설 수용, 공익 위한 사익의 희생 의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 시민들의 공적 책임의식과 시민성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본인은” [...]
한국사회의 웰빙 수준 객관적 건강상태 개선, 주관적 건강인식은 최하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한국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기대수명이 82.4세로 OECD 평균(80.8세)보다 길고,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OECD 평균 3.9명)에 그쳤다. 2015년 기준 암 사망률(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8.4명으로 OECD 평균(201.9명)보다 낮다. 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을 보여주는 흡연율이나 주류 소비량, 과체중·비만 인구비율 [...]
한국사회를 충격과 눈물로 뒤덮게 했던 4.16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기가 다가온다. 무능했던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기력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이후 촛불과 탄핵을 거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정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