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미래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이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또한 여전히 매우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인식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미래 국가경제 전망이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해,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지난달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해, 두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가정경제 인식지수 또한 소폭 감소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국회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제22대 국회는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할까?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역대 최저치였던 국가안보 인식지수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 북한 오물풍선 도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가정경제 인식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본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모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의 여파로,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지난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향후 국가안보 상황 전망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2년째 -50포인트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