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국가 과제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2000년 대 이후, [...]
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긍정응답도 50%를 상회한다. 그렇지만, 이념성향이나 연령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
한국리서치 매월 정기조사인 월간 한국은 <행복리포트>를 통해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복의 조건과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및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한국리서치 2018년 1월에 실시한 1차 행복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부정응답보다 긍정응답이 높아,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진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