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3월 3주차]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군이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37%), 국무총리(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33%), 감사원(29%), 헌법재판소(27%), 지방자치단체(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법원(19%), 국회(국회의원)(8%)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0%를 넘지 못했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작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한편,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당연히 불법임에도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에 호응과 지지를 보낸 이들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 2020년 8월 2주차]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대통령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 및 국군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44%), 국무총리(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40%), 지방자치단체(36%), 행정각부(34%), 헌법재판소(31%), 감사원(29%), 법원(20%), 국회(국회의원)(10%)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법원에 대해서는 4분의 3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 2020년 1월 5주차]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업무수행 평가, 청와대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8개 주요 국가기관 모두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8개 주요 기관 중 청와대와 군대가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부처(37%), 검찰(28%), 지방자치단체(28%), 경찰(26%), 법원(18%), 국회(8%) 순이었다. 기관 신뢰도 평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