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획] 촉법소년 범죄 해결 여론 – 엄벌주의 선호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 우선되어야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기획]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 내가 예산안을 짠다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기획] 지역화폐 정부지원 예산 삭감… 향후 지역화폐 이용 의향은?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2016년 처음 시작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크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지역화폐 사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022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2022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
[담담한 선거연구] ② 탄핵정치연합 해체 및 보수우위 정치구도로의 재편요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확보하며 20년 장기집권론의 꿈을 키웠으나, 불과 2년만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내 주었고 지방선거에서 12:5의 큰 패배를 맛보았다. 최근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만의 급격한 민심 변동 과정을 추적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