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9월 5주차]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고, 특히 법원과 국회의원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

[기획] 한국의 정당, 변화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집단이다. 하지만 실질적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올해 4월 진행한 조사 (https://hrcopinion. co.kr/archives/18059)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71%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라고 응답하였다. 정당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

[기획] 한국의 정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가 대의민주주의임를 표방함에도, 한국인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16일 ~ 19일 진행한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57)에 따르면,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10점 만점에 5.54점이었던 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약 1.5점 낮은 4.09점에 불과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양도받아 정치를 이행하는 대리자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3월 3주차]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군이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37%), 국무총리(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33%), 감사원(29%), 헌법재판소(27%), 지방자치단체(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법원(19%), 국회(국회의원)(8%)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0%를 넘지 못했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작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

[기획]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겨져 왔던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대의제에서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양성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는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현저히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과 정치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정치 체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치 체제가 처한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 2020년 8월 2주차]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대통령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 및 국군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44%), 국무총리(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40%), 지방자치단체(36%), 행정각부(34%), 헌법재판소(31%), 감사원(29%), 법원(20%), 국회(국회의원)(10%)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법원에 대해서는 4분의 3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 2020년 1월 5주차]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업무수행 평가, 청와대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8개 주요 국가기관 모두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8개 주요 기관 중 청와대와 군대가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부처(37%), 검찰(28%), 지방자치단체(28%), 경찰(26%), 법원(18%), 국회(8%) 순이었다. 기관 신뢰도 평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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