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마에 대한 인식 및 대마 합법화 여론조사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취임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려처럼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을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 9,940건에서 2021년 5만 7,297건으로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국가안보 인식지수가 북한 무인기 사건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가정경제 상황, 현재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는 모두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두 달 연속 이어진 가정경제 인식지수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전,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두 달째 상승하였다.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안보 인식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국가안보 평가와 전망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하락, 한 달 만에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