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
[기획] 한국의 정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가 대의민주주의임를 표방함에도, 한국인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16일 ~ 19일 진행한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57)에 따르면,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10점 만점에 5.54점이었던 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약 1.5점 낮은 4.09점에 불과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양도받아 [...]
[2021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관세청이 가장 높고,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3%), 해양경찰청(31%),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국방정보본부(23%), 검찰청(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경찰청(2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못했고, 자신의 역할을 [...]
[2021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군이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37%), 국무총리(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33%), 감사원(29%), 헌법재판소(27%), 지방자치단체(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법원(19%), 국회(국회의원)(8%)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0%를 [...]
[담담한 선거연구] ① 4.7 재보궐선거 종합판세: 단일화 변수와 더불어민주당의 약점 – 서울, 여론 조사에서 동률이면 실제 투표에선 야권이 우세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심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의 여론이 한국정치사회에 미칠 함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호는 KBS·한국리서치가 서울과 부산에서 3월8-9일까지 [...]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한편,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당연히 불법임에도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