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충격과 눈물로 뒤덮게 했던 4.16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기가 다가온다. 무능했던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기력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이후 촛불과 탄핵을 거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정부의 [...]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은 이번 겨울을 미세먼지와 힘겹게 보내야 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봄이 되면서 황사까지 가세하여 우리나라 대기질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 ㎍/㎥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강화 기준을 2017년 측정치에 대입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나 [...]
이번 달에는 갈등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야기 되고 있는 집단 갈등을 10개로 세분화하여 각각 물어본 결과, 아주 크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62%)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유층과 서민층(57%), 진보와 보수(52%)간 갈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당과 야당, 부유층과 서민층,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심각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갈등 수준 전반과 10개 집단별 갈등 [...]
경제인식 지수가 전달 -26에서 -27로 소폭 하락하였다. 국정평가와 달리 경제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대비 20대, 대구/경북, 학생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가안보 지수는 -4에서 +16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최근의 남북 해빙모드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 대전/세종/충청에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가경제 인식지수 -27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
리더십 평가에서는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전달에 비해 상승하였다.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대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항목에서 상승하고, 민생안정 노력 항목은 하락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통(72%), 민생 안정(71%), 위기상황대처(70%), 통합노력(66%), 공직인사(57%)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6가지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전월(69%)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하였다.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40대 이상,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리더십 평가에서는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전달에 비해 상승하였다.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대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70%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4%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19%는 못하고 [...]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지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산술적 [...]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