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병역특례제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
[기획] 갑질문화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한국사회 고질병, 갑질 문화의 심각성 서베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 갑질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던 갑을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갑’이 ‘을’에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다. 2013년부터 주로 대기업 오너가의 일탈적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 간간히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5년여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일상 생활 속까지 갑질 행태가 번져가는 [...]
[기획] 양심적 병역거부
고대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의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이래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간의 진통은 작지만 결코 짧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특히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전 세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처럼 높은 관심은 이번 [...]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
[기획]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여론과 정부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여론과 정부의 대응방안 통계논쟁으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제 논란이 뜨겁다.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에서조차 대통령의 핵심경제 공약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대통령이 얘기한 ‘최저임금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