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 시행 효과 긍정적으로 평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작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

[기획]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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