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한편,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당연히 불법임에도 디지털 [...]
[기획]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겨져 왔던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대의제에서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양성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는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현저히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과 정치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정치 체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 [...]
[기획]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주요 내용 공론화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 34%에서 올해 29%로 5%포인트 하락하였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든 공론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9년 29%에서 올해 26%로 낮아졌다. 주요 현안정책 또는 국정의제에 대해 모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하였다. 시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
[2020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국세청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국세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관세청(40%), 공정거래위원회(38%), 해양경찰청(35%), 금융감독원(34%), 경찰청(30%), 국가정보원(26%), 국가정보본부(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4%), 검찰청(21%)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검찰청이 [...]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대통령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 및 국군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44%), 국무총리(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40%), 지방자치단체(36%), 행정각부(34%), 헌법재판소(31%), 감사원(29%), 법원(20%), 국회(국회의원)(10%)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국회의원)에 [...]
[기획] 유튜브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TV·신문으로 대표되는 기성 매체의 한계를 기회로 지난 10년간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유튜브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역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유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는 매체와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매체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