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