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맺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지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여론으로 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솔루션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요약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
[기획] 평창 올림픽과 대북인식
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