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정인이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체벌금지법’을 두고 아동단체는 ‘이제야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 [...]

[기획] 부동산 인식 및 정책선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이다 . 그러나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20~30대(90%)가 40대 이상(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인식이 여전히 높을 지 궁금하였다. 상황별 주택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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