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기획] 22대 국회, ‘정치 오마카세’ 가능할까? –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순위 정책 분야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국회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제22대 국회는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할까?
[2024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2024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