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진료, 그 이후 전망은? –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인식조사
정부가 올해 6월 입법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정부가 올해 6월 입법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정부-의료계 갈등에 대한 관심 정도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관심 있다’ 77%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들은 무기한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갔고,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