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행동 조사 – 과거 학대와 체벌 경험이 미치는 영향

서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축소 은폐된 아동학대 실상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예방행동 실태 파악 시급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구미 3세 여아 사망’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 중상해와 사망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 정비, 보호 체계 [...]

[기획]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정인이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체벌금지법’을 두고 아동단체는 ‘이제야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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