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147억 물어내라”…칼 빼든 美, 韓선 사람도 기업도 ‘죽을 맛’

[매일경제 최기성 기자] (전략)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뜻이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 모호한 기준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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