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적용 "예방 도움될 것" 89%

[데이터솜 김진오 기자] 하루 평균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13일 [데이터솜]이 한국리서치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실태 및 예방에 대한 여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89%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형법상 살인죄 적용이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어느정도 도움 28%+큰 도움 61%)고 답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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