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꾼 남편도, 대기업도 치를 떤다…'악플'·'사이버 렉카'에 멍든 사회

[뉴스1 이동희 기자] (전략) 하지만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2020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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