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기업 흔드는 인터넷 악플…22대 국회서 뿌리 뽑아야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전략) 결국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노력이 있어왔지만, 성과 없이 회기를 마무리할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악의적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는 29일 21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