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쌓이는 한미동맹 비대칭… ‘실용외교 제도화’로 관리해야 [양정대의 전쟁(錢爭)외교 시대]

[한국일보 양정대 선임기자] (전략) 한국리서치가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기획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4년 27.9점에서 2025년 30.2점, 2026년 35.2점(100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중국에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지만,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중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을 대체제로 호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되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흐름도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긍정 전망은 뚜렷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할수록 공급망 안정화, 기후·환경 협력, 동북아 역내 리스크 관리처럼 한미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의제에서 중국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 자체가 중국의 직간접적 관여 없이는 완결되기 어렵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