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블랙홀…RX 쇼크 온다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 (전략) 다만 주요 산업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면 고용 불안 우려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로봇세는 AI와 자동화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 생산한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2017년 제안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3%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66%는 향후 10년 내 자신의 직업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로봇세를 부과해 이를 국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77%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 불안을 체감하는 50대(86%)와 60대(85%)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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