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지층도 "낙제점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새해가 밝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그 동안의 국민 여론과 반응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최근 웹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문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봤다.
2019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1월 50%로 출발한 긍정평가 지수가 급격한 변동 없이 1년 가까이 오차범위 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2018년 국정평가가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80%선 가까이 치솟았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후 경제 지표 부진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하반기엔 50%선까지 떨어졌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10월 셋째 주 조사) 42%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다시 안정을 찾았다.
다만 국정평가의 질을 보면 불안 요인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즉 ‘강력한 부정’ 평가층이 20%에 달했다. 반면 ‘강력한 긍정’ 평가층(“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은 10% 수준이었다. 특히 강한 부정 평가 여론은 조 전 장관 논란이 거셌던 10월 첫 주 조사에선 26%까지 치솟았다. 이후 12월 둘째 주 조사에선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 전 장관 이슈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호재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막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던 시점에 나온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여론의 반감을 상당부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 극렬한 대치가 1년 내내 이어지며 진영 내 결집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이 협치 대신 장외투쟁에 집중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추가 하락을 억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59%로 출발한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조 전 장관 사퇴 직후인 10월 셋째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 호감도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보다 항상 5~10%포인트 높았다. (그림 3)
국가 경제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한국리서치의 ‘국가경제인식지수’는 2019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긍정 비율에서 부정 비율을 뺀 차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다. 그나마 하반기엔 소폭 개선됐다. 2019년 1월 -48로 시작한 국가경제인식지수는 12월엔 –38으로 다소 회복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국가안보인식지수’는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로 전환됐다. 연초만 하더라도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직후에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평가는 반전됐다. 12월 둘째 주 국가안보인식지수는 –16으로, 현 상황 및 미래 전망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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