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핵심은 ‘사교육’ 척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 (전략) 사교육 근절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사교육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받아 왔지만,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되어 버렸고 그 뿌리는 이제 어떤 척결 노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28~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4.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았다. ‘현재보다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32%,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8명이나 된다. 자녀의 명문대 진학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교육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자녀가 주로 대학 진학 연령대로 올라서는 40대는 그 사교육에 비중을 두는 비율이 무려 85%나 된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사교육도 한국의 교육 경쟁력에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순기능보다 역효과에 직면하게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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