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참아”… ‘악플러’ 신고 5년새 2배

[문화일보 이근홍 기자] (전략) 이 같은 결과는 온라인상에서의 권리의식이 정립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악성 댓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며 강경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악성 댓글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C 기업 대표는 사람을 고용해 경쟁 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 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하다 2021년 피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C 기업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9억 원의 손해배상 처분을 받았다.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악성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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