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못다 한 범죄자 추적 “속 시원”…마녀사냥 우려도

[중앙일보 원동욱 기자] (전략) 김씨의 말대로 사법기관의 형벌과 대처가 국민 법감정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8세 이상 남녀 1000명)의 68%가 동의했다.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가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튜브 자경단을 운영하는 익명을 요청한 유튜버는 “우리가 법의 허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표현했다. 실제 몇몇 유튜버는 시간이 지나 잊혀질 뻔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퍼트리는 순기능을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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