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악플 달았다 '전과자 낙인'…작년 1만8천명 잡혔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전략)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악플을 근절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악성 댓글 관련자 처벌이 적잖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자,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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