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고에 직면한 김정은의 새해[동아시론/박원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전략) 대남 전략전술도 무모하다. 북한을 최대치로 포용하는 한국 내 이른바 “민주” 세력도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과 함께 싸잡아 비판한다. 한반도 전역의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령토완정”을 이번에는 “핵”을 사용해서라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한국민의 북한 비호감도가 80%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한국리서치 정기조사) 북한의 전방위적 비판은 대북 억제를 우선시하는 국내 여론을 한층 강화시키는 패착이다. 

북한은 경제 어려움, 북핵에 대응하는 억제력의 강화, 피상적인 북-중-러 협력, 무모한 대남 전략전술 등으로 다중고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비핵선경’에 있다. 효용성도 제한되고 돈만 먹는 하마인 핵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지식사업인 북한판 TSMC 설립을 선택한다면 김정은의 생존력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 핵을 포기한 북한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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