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략) 인구구조의 변화는 몇 가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상당이 높은 보험료를 후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때까지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크지만 이런 메시지가 국민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2023년 7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24%, 30대의 25%만이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테크보다 국민연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비중 역시 20대 21%, 30대 15%로 나타났다. 과장된 우려 때문이라 해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