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한시 떠난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안락사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국경제 안옥희 기자] (전략) 국내에선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 모두 한국에선 불법이다. 

2022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 받았다. 당시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법의 입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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