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강화안 10건 폐기 운명...“22대 국회, 법안 발의·통과 시급”

[헤럴드경제=서재근·김성우 기자] (전략) 또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배적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연간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약 28조원) ▷스트레스로 인한 저하 기회비용(1~2조원)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1400만~3조원)으로만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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