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쯔양도 4년이나 당했다”…'데이트 폭력' 피해자 구제할 법안은?

[시사저널 변문우 기자] (전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4%는 데이트 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지인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여기엔 폭언·폭행 외에도 연인의 휴대폰을 점검하거나, 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폭력 사례로 언급됐다. 

데이트 폭력은 흉악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2022년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길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62%가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여 2차 가해가 두려움’, ‘신고 후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각각 53%, 중복 응답 가능) 등의 이유에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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