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할 일

[서울신문 전경하 기자] (전략) ‘뜨거운 감자’인 군 복무 보상 문제도 시작해 보자.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 1000명에게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가산점에 대해 남성(85%)은 물론 여성(74%)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승진 시 군 경력 반영에 대해서도 남성(72%)과 여성(56%)의 과반수가 찬성했다. 남성만 군대를 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헌재도 세 번(2010년, 2014년, 2023년)에 걸쳐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군 가산점에 대한 1999년 위헌 판결에서 헌재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군필자를 지원하면서 그 부담을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푼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 이후 국방부와 보훈부가 가산점 도입을 시도하고 여가부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공정과 성평등 차원에서 여가부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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